초고속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 이용요금 혜택’(면제·할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어서, 이를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왔다.

통신위원회는 10일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해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초 이용약관과 달리 제공한 이용요금 추가 면제·할인 등에 얽힌 위약금 분쟁의 기준을 세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