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의 통신방송정책에서의 중복규제 현황을 예로 들며 IT 규제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이같은 주장은 IT산업의 성장·수출 기여도는 높은데 반해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낮은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의 선진화 등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