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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발의)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6.10.11 관련기사 : 인천공항내 `불법 통신영업`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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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내 `불법 통신영업` 도마위에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이뤄지던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로밍폰 및 선불카드 사업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사전 승인 없이 호객행위에 의한 영업에 나설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해 질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에 정식 상정된 이 법안은 공항내 불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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