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가 낙찰 제도는 개발도상국에서 조차 그 사례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 정도로 후진국형 계약 방식입니다.”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 국가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최저가 낙찰 제도를 비롯한 비합리적인 과업변경, 고무줄식 무상 유지보수기간 등 우리나라 발주처의 계약 문화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일단 가격부터 후려치고 보자는 식’의 끊임없는 협상 테이블은 사업 초기부터 IT서비스 산업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