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허용범위 확대’는 상당한 논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실행될 것을 보인다. 이를 허용한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 SW의 권리보호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SW자체에 대한 특허 부여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허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보호에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