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역사는 100년에 가깝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영국과 ‘봉쇄해역 통과허가증’ 등을 시행하면서 맹아를 보인 수출통제 체제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하의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구성을 시작으로 거대한 세계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게 된다.

◇ 국제통제 질서의 중심 ‘UN 1540’=현재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질서는 2004년 4월 28일 통과된 UN 안보리결의 1540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