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연금 추가 징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는 비동기식(WCDMA)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1000억원 안팎의 연도별 출연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01년 WCDMA 사업권 허가 부여당시 총 1조3000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절반만 일시 출연하는 대신,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내년부터 5년간 분할 상환토록 유예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로 사업자들이 내는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