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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 목표 및 우리 측 협정문 내용 초안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6.05.16 관련기사 : 한·미FTA 협상 초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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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협상 초안 들여다보니…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마련된 협상 초안에서 한국 측의 기본방침은 한마디로 ‘공세적’인 것으로 요약된다.

     협상대표단은 이 초안이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전향적인 내용을 반영하겠지만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본 방침보다 더 보수적 또는 더 공세적으로 작성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 협상 분야 가운데 IT는 유난히 공세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농산물(쌀 등)이나 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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