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보조금을 유포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선후발 사업자 구분없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대신 그동안 선후발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기준 과징금은 사업자 간 격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 주도 여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져 이동통신 시장의 혼탁양상이 수그러드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도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