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손질해야 할 이중적 허가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라 각각 허가하는 현행 제도는 통·방 융합 분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추진하는 인터넷전화와 KT가 추진하는 IPTV 등 통·방 융합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성숙했으나 기형적 허가정책 때문에 서비스를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SO업계 컨소시엄법인인 한국케이블텔테콤(KCT)은 070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위해 정통부에 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 당했다. 반려 명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