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매출액과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새해부터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바뀐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되는 방향이며, 지난해까지 위반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징금이 부과됐던 후발 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올 만큼 지배적 사업자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매출액을 근거로 한 현행 ‘기준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