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2차 통신위원회 심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는 26일 속행안건으로 미뤄진 ‘KT가 PCS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KTF와 망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혐의가 애초부터 통신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KT가 KTF 측에 적정 이용대가분보다 16억4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는 통신위의 조사결과가 통상적인 망 이용 대가산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인데다, KT-KTF 간 협약 자체가 민간 사업자 간 상호접속 계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