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IT관련법 쟁점

2년여의 산고 끝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지원법)’이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법안 작성 초기부터 지적돼 온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과연 새 법안과 관련해 유관부처인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의 입장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