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프랜차이즈 논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프랜차이즈(지역독점권 인정)’ 시스템이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대다수 국가의 케이블TV 정책을 이어가는 기조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지역 독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본다. 미디어 시장을 흔들 ‘잠재적 지뢰’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논란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