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맞춤형 전문 계약제도도 만든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협력업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앞서 정부는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해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유동화(P-CLO 발행)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의 27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미래차 등에 대한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 운영한다.
이 밖에 3500억원 규모 동방성장펀드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중견 협력업체 대상 기존 대출·보증 만기 최대 1년 일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인 이동과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이 도입한 입국 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 이동에 관해서는 항공과 해운업에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수송능력을 확충하며, 현지 공동물류를 지원하는 국가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논의됐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특화한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조달을 할 때 수요기관이 사전에 등록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계약하거나 수요기관이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끔 카탈로그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