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총선 정책 제안
국무조정실이나 중소벤처부로 부처별 분산된 기능 일원화하고
진흥법·진흥원 도입 취재 퇴색, 혁신 막을땐 과감히 축소·폐지
규제 샌드박스 원스톱 체계 요구
벤처 산업계가 21대 여야 총선 공약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벤처 스케일업 차원에서 차등의결권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 유연근로제도 확대도 요구했다. 벤처업계의 우수 인재 유입, 핵심 인력 이탈 방지 차원에서는 스톡옵션 행사 시 연간 1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여야 5당 관계자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의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을 제안했다.
5대 선결 과제로 △거버넌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확산을 꼽아 우선적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규제 거버넌스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관련 규제 개혁 창구를 국무조정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외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규제 개혁 조정 기능이 분산돼 있다. 부처 이기주의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떤 규제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 개혁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개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많은 규제 기관이 존재하고 개혁 의지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정부를 대표해 벤처업계와 개혁을 논의할 강력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벤처 등 도전을 장려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통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다 서비스, 전동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분야 등을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흥법·진흥원의 대대적인 조직 진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오히려 다른 기득권을 양산하면서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진흥, 발전, 지원 등을 규정한 법이 569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많은 법이 규제도 함께 담겨져 있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각 진흥원도 산업 발전 성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부터 실증,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신청 자체를 5개 정부 부처가 개별 이메일로 받고 있다. 곽 교수는 또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로 이뤄진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가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행사 시 연간 1억원까지 비과세, CVC 도입, 유연 근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이날 주요 정당에서도 벤처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 민주평화당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새로운미래당은 교육과 지원체계 등 개편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은 창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