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19호까지 잇따라 내놓으며 창업 지원·생활밀착 정책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전선이 갈렸다.
먼저 창업·고용 정책에서 양당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추구했다.
민주당은 창업을 고용의 연장선으로 보고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취업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데, 이를 개선해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초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트랙을 선택할 경우 잔여 구직급여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업기간 중 어느 시점에 창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 유지기간 요건도 완화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국내생산 촉진 세제(IRA)' 도입을 앞세워 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동해 기업에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투자세액공제 중심의 단기 지원을 장기 성과형 인센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도 '국가전략기술'에 더해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큰 업종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 역시 기업의 국내 투자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0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연관 산업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양당의 접근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활경제 안정 등 '체감형 경제'에 무게를 뒀다. 예·적금 착오 해지 복구 제도 도입, 공공요금·관리비 부담 완화, 다자녀 공공서비스 통합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공급·투자 중심' 전략을 내세웠다.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LTV 상향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 활력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과 세제·금융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지속성과 고용 유지까지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지자체장 직속 청년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자립·고립 청년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등 행정 체계 개편과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정책을 통합 관리 대상으로 보고 예산과 사업을 직접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일부 계층에는 80%대 환급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 이동권 바우처 지급과 월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설계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다자녀 공공시설 '전국 올패스', 예·적금 착오 해지 복구 제도 도입 등 일상 속 불편 해소에, 국민의힘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을 택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