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누TV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불법사이트 강경 대응 의지에 일부 사이트는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차단·접속차단 최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긴급차단제도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낮았다. 불법 사이트들이 차단 결정이 나기 전에, 혹은 차단 이후에도 도메인만 바꿔 우회 운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기 때문이다.
5월부터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망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고의적·상습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됐다.
이날 행사에는 CJ ENM·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업계와 KT·SKB·LGU+ 등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단 수행 절차와 협조 방식을 공유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시행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콘텐츠업계는 저작권침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자체적 대응 현황과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관련 문체부에 바라는 점을 전달했으며, 인터넷서비스업계는 접속차단 조치 수행 절차와 방식 등을 공유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선포 효과는 제도 시행 전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국내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가 동시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사이트 측은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 등 소속 웹툰권리사들은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와 관련된 연계 사이트를 스페인 사법당국과 협력해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사이트는 2025년 3월 한 달간 8600만 건의 방문 횟수를 기록한 대형 불법 사이트로, 국내 콘텐츠업계의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긴급차단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대응 체계 마련 등은 과제로 지목된다. 불법사이트가 IP 은닉 등으로 단순 접속차단 방식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그간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