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업계·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 정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 포럼과 함께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가 주관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정부,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50여명이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본사는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가맹점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 가맹점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하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 기준선 마련이 미흡한 만큼, 규제·제도·정책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다연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고착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상생을 위해서는 원가 공개와 비용 분담의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프랜차이즈 9대 현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물류 결제 시스템(OMS) 불합리성 △굿즈 강제 매입 및 재고 부담 △PG 수수료 및 정산 투명성 문제 △차액가맹금 구조 개선 △근접 출점 규제 및 영업권 보호 △모바일 상품권 비용 전가 △광고·판촉비 공개 의무 △PG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채운 서강대 교수, 김상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가맹점주 대표,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과 법·제도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며 “가맹점주가 본사의 일방적 구조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내수 중심 자영업에서 벗어나 K-브랜드 기반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차액가맹금 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