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거 관련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붙 공약' 8·9호를 발표했다.
8호 공약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현재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 세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완충 규정 도입이 골자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행복주택만 이런 취지의 재계약 규정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 공약에는 자산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최소 4년 동안의 주거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