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해외 재경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된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에너지·원자재 대응 정책을 점검했다. 재경관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재정·금융 동향을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국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중요물자 컨트롤타워를 구축했고, 프랑스는 전쟁 직후부터 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 대응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을 하루 한 차례로 제한했다. 중국은 정제유 가격 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고 프랑스는 정유업체와 협의해 가격 상한제를 추진 중이다.
세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는 확대됐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류세를 인하했고, 스페인과 폴란드는 연료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영국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실시했고, 프랑스는 운송·어업·농업 등 취약 업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 미국은 공급망 혼란을 틈탄 가격 조작 혐의로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독일은 주요 정유사를 소환해 가격 형성 구조를 점검했다. 프랑스 역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공급망 안정 조치도 동시에 추진된다. 일본은 나프타 수입선을 미국과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고, 태국은 호주·브루나이 등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 미국과 영국은 에너지 생산시설 재가동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섰고, 프랑스는 정유공장 증산을 요청했다.
일부 국가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은 정제유와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태국은 주요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공동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 중이다. 유럽연합(EU)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재택근무 확대, 공공부문 출장 축소,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 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공급망 안정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