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위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도 언급했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를 언급하며 섬세한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설명했다. △원유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한 석유공사의 여신 한도 추가 설정 △석유화학 7개 품목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공사·공정·발주 시기 조정을 통한 아스팔트 수요 관리 △원유 수입 정유 기업의 관세·부가세 납부 유예 등이었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급 안정 정책을 통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나프타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시 재고량 확보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금지와 수급 조정 명령 등을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투입과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또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품목 사재기는) 정부·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 부처도 정보 공개나 투명한 정보 유통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도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배임죄 폐지하고 일부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민생·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경부가 벌금 상향을 축소하고 과징금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일부 사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행정벌·민사 책임 등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해야 한다”면서도 “제재 조항이 생긴 이유·의미·예방 효과 등이 다 맞아야 한다. 이 부분은 약간 경솔한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심사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한개 한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너무 많다고 막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