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했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확대해 다시 출범했다. 재출범한 첫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 수수료 최저 구간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기업, 정부, 소상공인단체 등과 함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가 참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측이 참관했다.
기존 기구에서는 따로 참여해 논의했던 국내 배달플랫폼 양대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모두 참여하면서 일원화된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소상공인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의 참여도 늘었지만, 소상공인 단체 핵심 축이 빠지면서 상생안 합의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상공인 측에선 △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자리했다. 참여가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특정 단체와 갈등으로 인해 불참했다. 대표성을 띠는 소상공인단체의 불참으로 인해 소상공인 전반을 대변하는 상생안 마련 과정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항상 열려 있으니 오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단체나 자영업자 단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이고, 배달앱 구조에서 영향을 받는 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대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여자들은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신에 최저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어려움 대응 등은 잠정 합의했다.
배민, 쿠팡이츠는 2024년 11월부터 배달 매출 규모에 기반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 입점업체들은 7.8%, 상위 35% 이상 80% 이하 업체들은 6.8%, 하위 20% 업체들은 2%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 참여자들은 2%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 구간을 하위 30%로 늘리는 데 동의했다.
배달 플랫폼 양 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 의원은 “중동 정세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다음 주까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이르면 이달 23일 진행되며, 향후 2주 단위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이지만, 전체 합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