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중독 문제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가 긴급 진단에 나섰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메타는 자사의 책임에 공감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김장겸 의원실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SNS 중독, 플랫폼의 자유인가 방임인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최근 10대를 넘어 어린이까지도 SNS 과몰입 사례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법원은 SNS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기능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한다고 했다”면서 “작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숏츠 이용률이 94.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SNS 중독 문제를 마주하는 교육 현장의 상황도 공유됐다.
정영화 경기 수일초등학교 교사(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는 “아이들의 SNS 과의존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수업 시간 집중력 저하, 또래 갈등, 학교 폭력, 정서적 불안정 문제들이 학교의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플랫폼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의 부담과 책임들이 점점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사는 청소년 SNS 중독 문제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고, 특히 원인을 제공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 계정 내 추천 알고리즘 별도 관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자동화된 학생 보호 시스템 기술 지원 △청소년 보호와 책임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타는 이러한 우려 목소리에 공감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슬기 메타 대외정책 이사는 “(메타·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 알고리즘을 곧 청소년 친화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이는 폭력성이 있거나 화장품 광고 등을 조정해 청소년이 접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타가 지난해 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청소년 계정을 도입한 이후에도 SNS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청소년 계정은 이용 시간 제한, 부모 관리·감독 기능 등을 포함한다. 만 14~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계정을 써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SNS 중독, 부정적 콘텐츠 노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호주, 그리스 등 세계 전역에서 청소년 SNS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사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 “미처 못 봤던 부분은 본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