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출 피해기업 지원 사업까지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 조치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추경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과 경제 충격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이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을 언급하며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선 선별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6조원 규모 추경에서 정작 고유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계층을 위한 유류 안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 하위 70% 대상 보편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근로자와 운수업 종사자 등 실질 피해 계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도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청년 고용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이번 추경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소득과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