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국회 처리 시한을 앞둔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업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을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실제 피해와 무관한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4조8000억원 규모 재원이 선거를 앞두고 집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운수업계,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재원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급, 자영업자 비용 지원, K-패스 요금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국민생존 7대 사업'으로 제시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K-콘텐츠 펀드, 예술인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다수 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 역시 중국산 의존 문제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문화·예술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로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만큼, 특정 업종을 넘어선 폭넓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화 분야 지원 역시 경기 침체 시 타격이 큰 만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예결위 심사 이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상임위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상임위 단계에서도 충돌은 현실화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예산 일부가 삭감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BS 지원 예산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