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에서도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대가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지급한다.
앞서 선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중증환자 입원진료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비상진료 기간 동안 암·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 기준(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해 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16개월 20일 이어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 유지를 위해 2024년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251억원 선지급했다. 이후 청구 명세서를 분석해 의료기관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액을 산정해 잔여 금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정산 지급액은 병원 142곳 대상 총 9099억40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 3832억2000만원, 종합병원 5267억2000만원이다.
2024년 지급액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1조53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달 말 각 병원에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말 최종 지급을 완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며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