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대출 이자 지원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개선과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17일부터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동시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모집 공고도 진행한다.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약 8만건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을 재개하면서 지원 조건을 확대했다. 기본 이자지원율을 기존 4%에서 4.5%로 상향했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고령자,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건축물의 지원 규모도 크게 늘린다. 대출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성능 개선 수준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적용해 건물 에너지 절감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동주택 창호 교체와 추가 공사를 함께 진행할 경우 일부 제출 서류를 줄여 신청 부담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시작한다. 그린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건축주가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가가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다. 건축물 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한다.
국토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모집한다.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상반기 중 건축주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면 비용과 정보 부족 때문에 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