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진흥원 전환' 개정안에 대해 “진의가 의심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하반기 국회 여야 일부 의원실이 현행 센터 운영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진흥원'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센터를 진흥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나 발의 전 운영 주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어떠한 공식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채 추진된 입법 과정은 그 자체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복수의 장애인 기업인 관계자들은 특정 인사나 정치 세력이 장애인 기업 지원 체계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개안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센터가 진흥원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 민간 자율성에 기반한 운영 방식이 정부 통제 방식으로 전면 교체되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임명권을 특정 부처나 정치권이 장악할 경우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련 문서 공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개정안 발의 이후 관련 상임위 심사 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통상적인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검토와 공청회 등 복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정황이 있어 국회 차원의 자체 감사와 정당성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양 단체는 이번 개정 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배제 경위를 명백히 해명할 것을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요구했다. 또한 진상 규명 이전에는 어떠한 심사나 의결도 중단되어야 하며, 장애인 기업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