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850만원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 지원이 국공립대에 집중되면서 사립대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교육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5년 대학의 교육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사립대 평균 1738만6000원, 국공립대는 259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양측 격차는 약 853만9000원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20년 362만원에서 약 2.4배 확대된 수치다.
대학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사립대가 겪는 재정 압박은 더욱 뚜렷하다. 국내 대학 등록금은 약 17년 동안 사실상 동결 기조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약 39% 상승했지만 등록금은 거의 오르지 못했다. 최근 일부 대학이 법정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을 3% 이내로 인상하더라도 대부분 노후 시설 개선이나 학내 인프라 유지, 장학금 확대 등에 사용된다”며 “인공지능(AI) 교육과 연구 투자, 우수 교원 확보 등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역시 국공립대 중심으로 편중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정부 사업비도 상당 부분 중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는 형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교육부 고등교육 재원 약 16조원 가운데 약 5조 이상은 국가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고, 5조원 이상은 국립대 경상비로 투입된다”며 “전국 250여 개 사립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규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저도 상위 대학들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면 대학 교육 여건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 지표와 비교해도 국내 고등교육 재정은 취약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2200만원(1만4695달러)으로 OECD 평균 3200만원(2만1444달러)의 약 68% 수준에 그친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초·중등 공교육비 비율은 94.7%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보다 낮다.
대학 현장에서는 국내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공립과 사립대의 재정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대학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AI 교육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대학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등록금 인상 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든지 사업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든지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평균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이 2024년에 57%가 넘어, 수치상 이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기 때문에 재정 지원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공교육비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립대도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대학 단계의 정부 투자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