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도 최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박상희(제18·19대)·김영수(제20·21대)·김용구(제22대)·박성택(제25대) 전 중앙회장 등 역대 중소기업중앙회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 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니라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정부 정책 수행에도 참여하는 공적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서 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것은 조직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업종과 지역 대표성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연임 제한을 폐지해 장기 재임 구조가 고착되면 조직의 공공성과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경제단체와 단순 비교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 조직의 법적 성격과 공적 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도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최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