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비교·대환대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금융권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나 핀테크 플랫폼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환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에 역풍이 될 수 있다. 특히 2금융권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해 온 핀다, 뱅크샐러드 등 중소 핀테크사에 타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사는 결제, 광고, 커머스 등 수익원이 다각화돼 있다. 시중은행 대환대출 수요가 많아 수익성 악화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중소 핀테크사는 대환대출 중개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사업 축소나 철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중저신용자 상품을 적극 취급해 온 플랫폼일수록 비용 구조가 무거운데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면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자 위축과 개발 인력 축소, 서비스 고도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 UX·UI 개선, 보안 시스템,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해 운영된다. 그러나 수수료 상한이 도입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서비스 고도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수익성이 낮은 상품 취급이 줄어들면 2금융권 상품 자체가 플랫폼에서 축소되는 부작용도 제기된다. 지난해엔 수익 구조가 무너진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중소형 핀테크사들이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잇따른 바 있다.
수수료 상한제는 플랫폼의 취급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수료가 낮고 심사 프로세스가 단순한 1금융권 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지만, 2금융권 상품은 심사 기준 차이와 조건 변경, 재호출·인증 절차 등으로 운영 비용이 높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이 1금융권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조정할 개연도 커진다.
이 경우 2금융권·중저신용자 상품의 비교·중개 기능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선택권이 줄어들 위험도 커진다. 플랫폼 시장이 축소되면 소비자는 다시 개별 금융사의 조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2금융권은 고객 유치를 위해 오프라인 모집이나 광고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대환대출이 다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갈 경우 2금융권은 비용 구조도 악화된다. 현재 플랫폼 수수료가 1%대 수준인 반면, 오프라인 모집 수수료는 2~3%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쟁의 본질을 수수료가 아니라 금리 구조와 대출 규제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환대출이 활성화되려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상품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환대출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수수료 수준이 아니라 대환대출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승인율이 높아지고 갈아타기 수요도 늘어나 플랫폼을 통한 금리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