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터넷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색엔진과 앱스토어까지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를 통한 유해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조치다.
2일 로이터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는 오는 9일부터 AI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챗GPT' 등 검색형·대화형 AI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음란물, 극단적 폭력, 자해 및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로이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은 AI 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등 이른바 '게이트키퍼'까지 포함된다.
로이터가 인기 텍스트 기반 AI 서비스 50개를 점검한 결과 9개만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11개는 전면 차단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30개는 별다른 조치를 밝히지 않았다.
규제당국은 미이행 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