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훈기 의원실과 한국PD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겉보기에 K-콘텐츠의 수출과 무역지표는 좋아졌지만 수익성 개선과 생태계 축적은 뒤처진 이중구조”라며 “지적재산권(IP)과 데이터 등 핵심 자산은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재생산 환류가 막혀 3~5년 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방송산업의 체력 저하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022년 GDP 대비 0.93%였던 방송사업매출은 2024년 0.74%로 감소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는 K-콘텐츠의 허브이자 기반으로 IP·데이터·플랫폼·유통·광고·AI 추천 등이 결합된 복합 자산”이라며 “국가전략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K-미디어 국가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미디어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과 연계한 위원회가 부처 간 기능을 조정·통합하고 규제체계 개혁과 진흥정책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재원과 민간투자를 섞는 방식으로 콘텐츠 국가전략 펀드를 마들고 유통, IP확보, 기술 융합 지원 등에 투입해 선순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레거시 미디어 기반 약화를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규정했다. 강 회장은 “지역 방송은 협찬 프로그램 제작에 매몰됐고 출연료 급등과 제작비 상승으로 신인 창작자 등용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독과점 시절 규제가 그대로 남아 숨통을 죄고 있다”며 “공적 기능은 지키되 산업 생존을 위한 규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실행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제시됐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관련법이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플랫폼 진흥 영역이 비어있다”며 “기존 법 정비든, 새 법 제정이든 타법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협의체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연구위원은 “제작비를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가속상각하는 방법, 콘텐츠 수익을 일정 기간 내 재투자할 경우 과세이연,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국내 송금할 경우 과세 특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모태펀드의 경우도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성과평가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좌장을 맡은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던 미래 정책 과제 일부가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실천이 지연되고 있다”며 “입법부가 감시와 규제·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