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재편을 전방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속도를 낸다. 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과 영구채 전환 등 2조원 규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취득세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선금 제도도 손본다. 7월 1일부터 선금 최초 지급 한도를 30~50%로 조정하고,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4월 1일부터는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활성화해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폐수에 대해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바꾸겠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