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에는 참여 의원 105명 가운데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투옥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 대법원이 과거 룰라 대통령 유죄 판결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해 무효로 했다는 점을 들며 사법 정의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은 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