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KIF)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을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별로 정책 대응 강도를 정교하게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리 정책 효과가 큰 수요 측 물가 압력 관리 비중을 높여 자산시장 왜곡 등 금융 불균형 가능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0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통화정책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물가 변동 요인을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으로 구분해 기준금리의 반응 정도를 추정했다.
분석 기간 중 인플레이션의 46.5%는 수요충격, 53.5%는 공급충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금리는 통상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등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수요 측 변동에 대응할 때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러나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수요충격보다 공급충격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대응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수요 인플레이션에 공급 대비 4배 이상 높은 정책 반응 강도를 보인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보고서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수요충격에 적극 대응했다면 기준금리 경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운용 배경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지목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물가가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안정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환경 탓에 전반적인 물가 흐름에 대응하는 방식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완화적 금융 여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시장 자금 쏠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금리로 통제해야 할 유동성이 적기에 관리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려면 인플레이션 요인별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강도를 차별화해야 한다”며 “정책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 관련 경제주체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