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출범 이후 처리한 법안 수가 같은 기간 21대 국회보다 400건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극한 대치 속 입법 속도가 크게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3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같은 기간 처리한 4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
발의 법안 대비 처리율도 낮아졌다. 21대 국회 처리율은 30.2%였지만 22대 국회는 23.9%에 그쳐 6.3%포인트(P) 하락했다.
입법 지연의 주요 배경으로는 갈수록 격화되는 여야 대치가 꼽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개혁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 본회의 안건을 묶어 처리하기 어려워졌고, 이 같은 상황이 전체 처리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