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자체 책임 있는 대응 촉구
피해자 자립·심층조사 공개 등 대책 요구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심층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을 '국가의 관리·감독 실패가 드러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16일 서 의원에 따르면 33명의 거주인 가운데 여성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강화군은 해당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층조사 결과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 간 책임 공방과 소극적 행정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의 원인을 폐쇄적 공간 구조와 공급자 중심 운영, 거주인이 거부하기 어려운 위계 체계에서 찾았다. 일부 종사자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자립을 원칙으로 한 지원 대책 마련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보고서 전면 공개 △시설 폐쇄 및 운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검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타 시설 전원은 또 다른 수용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지원의 원칙은 자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시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