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책 의결과 시행을 즉각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배수진을 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0일 1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등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으나,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약가 인하 추진으로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역설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정책이 R&D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국내 제약산업은 R&D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을 포기하고 단기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설비 투자 감소부터 인력 감축과 공급망 약화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 추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보건안보 기반이 상실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정부에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국민건강과 고용에 미칠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논의할 정부-산업계 간 정례 거버넌스 구축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부터 대국민 호소와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동국제약 회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어갈 부이사장단 15명 선임안도 의결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