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시행까지 약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임시 컨트롤타워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 중심의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 검토한다.
다만 최종 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 및 시행 이후 프로젝트의 상업성, 외환시장 상황 등 재무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전략도 보고됐다.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AI 산업에 2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50조원을 투입한다.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수주 분야에는 100조원을 지원한다.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패키지로도 150조원을 공급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