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설(17일)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의 사실상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설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효력이 정지된 국민투표법의 정비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해당 법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 의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도 언급했다. 그는 “그 이후에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느냐”며 “그 조건이 형성되면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점이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우 의장은 국회 내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 역시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인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평가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연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계엄 피해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실 모욕당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선 “이게 힘이 모이고 연대·통합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퇴임 이후 민주당 당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특징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