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넓혀 국민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결산까지 전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주권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사업설명자료가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와 개요 중심으로 공개돼 실제 집행 구조나 평가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개 내용은 세부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내역사업 단위까지 확대된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산출근거, 사업효과, 집행절차,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평가 결과와 최근 4년간 결산 내역도 함께 공개된다. 단순한 금액 나열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사양서 역할을 하도록 개선된다.
공개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국회 확정예산 기준으로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30일 이내에도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한다. 국민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을 두 축으로 국민이 국가재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