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으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동시에 발전 비용과 전력계통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보급 속도뿐 아니라 경제성을 갖춘 재생에너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기후부는 1일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전력산업 정책과 전력시장·요금, 전력망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올해 정책의 핵심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 재생에너지 비용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전제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합리적인 중·장기 전원믹스 로드맵을 함께 마련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기준으로 개편하고, 신규 설비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일원화해 가격 변동성과 금융 비용을 동시에 낮춘다. 태양광은 공공사업 중심으로 설치·조달·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육상풍력은 공공 주도 계획입지와 입찰제도 개편으로 간접비를 절감한다. 해상풍력은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터빈·설치·금융 비용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맞춤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여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전력도매시장 혁신과 요금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녁·밤 시간대의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추진한다.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하여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용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또는 일반용 요금 선택을 허용해 국민 요금부담 완화 및 난방 전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봄·가을 경부하기에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를 1분기 중에 도입한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