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관세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과 서한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 부총리 앞으로 발송했다.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미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 이슈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분석된다.
배 부총리는 “(서한과 관세 문제를)연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 조금 더 호혜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외산 클라우드 등 입찰 규제 관련해선 미국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 서한에 이메일 회신 등 방법보다는 직접 대면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