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차 전기본 원전 추가, 잘한 일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신규로 3기 더 짓기로한 결정은 집권 초기 최고의 결단이자, 옳은 방향으로 평가한다. 이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줄곧 논란만 됐던 일에 더 이상 국력 낭비를 끝내고 실행하는 과제만 남았다.

신규 원전 건립 확정은 인공지능(AI) 전환 가속을 위한 국가 에너지 구성 설계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행여 과거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편향이 재발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국민 설득 총대를 멘 기후에너지부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를 정식 편입시켜 발표했다. 올해부터 2040년까지 운용될 이 계획에 따라 이번 정부가 탈원전 취소를 넘어, 원전 활용이란 실용적 선택을 했음을 공식화했다.

여러 가지 판단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AI 산업 진흥과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원전처럼 안정적 전력 공급 없인 필패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진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문제에도 전력공급 이슈가 있었다.

이같은 국정 목표 실현과 글로벌 산업망 재편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산업 안보 차원에서도 에너지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여기에 정치적 기반만 고려해 활용할 수 있는 원전을 배제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을 부풀리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자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후에너지부는 기존 정치 논리와 정서를 백지상태로 돌리고 국민 의견을 들었으며, 전문가 견해에 귀를 열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구성을 위해 비중을 높여가되, 그에 앞선 AI· 반도체·전기차에 의한 전력수요 폭증에는 원전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남은 문제는 원전 부지 확보와 국민 수용성 해결이다. 아무리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짓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다. 다행히 이번 발표에서 SMR는 2035년, 대형원전은 2037~2038년 준공 목표까지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집중할 것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엄정한 조사·평가를 통해 입지 결정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주민 설득·보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에너지 확보도 시간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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