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사후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현실화돼,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인상된다. 이에 원전 발전 단가는 ㎾h당 2~3원 상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래세대로 미뤄졌던 비용 부담이 현세대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동결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가 92.5%, 중수로는 9.2% 인상된다. 현재 다발당 3억1981만원인 경수로 부담금은 작년 기준 6억1552만원으로, 1320만원인 중수로 부담금은 1441만원으로 상승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같은 시기부터 호기당 8726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유지됐던 원전해체 충당금은 노형에 따라 최저 9300억원에서 1조207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연간 원전사후처리 비용은 기존 약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 기준 1㎾h당 약 66.3원 수준인 원전 발전 단가는 3~5%(2~3원/kWh) 상승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 국내·외 선도국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물가·금리 등 최신 경제변수를 반영해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했다. 또한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비용을 산정했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해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