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았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구릉지 주거지로,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낮은 용적률(170%)로 사업성이 악화돼 2014년 구역 해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15%까지 높여 2024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을 이끌었다.
현재는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나,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19일 현장을 찾아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0) 적용과 규제철폐 3호에 따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약 40세대 이상 늘고, 공공기여율은 기존 10%에서 3%로 낮아져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정비계획 변경 신청 시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림7구역을 포함해 정부 규제 이후 정체된 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추진한다. 관악구에서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가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규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정부에 과도한 규제 재검토도 요청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