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현금부자만 살찌우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고통을 안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며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혜훈 후보자와 같은 현금부자들의 놀이터, 전유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도봉·강북·중랑·금천 등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지역의 집값은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평범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시장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현금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과 경기 지역에는 고통만 주고 있다”고 했다.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의 씨를 말리는 이재명식 부동산 규제로 전세난은 극심해지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오늘 변론기일과 향후 판결을 통해 통계까지 조작하며 현금부자만 살찌우고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10·15 부동산대책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며 “도봉과 수원 등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올해 봄 이사철에는 부당한 규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고 가족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