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수도권 1극 체제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 산업과 대학, 소비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양극화 극복 방안을 구체화했다.
RE100 산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사립대학 구조를 개혁해 특성화 대학으로 재탄생시켜 성장 생태계를 복원하고 잠재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지역산단은 비IT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기업들도 채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수도권 집중 악순환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올 유인을 만들고, 대학이 지역의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며, 주거와 생활 여건을 개선해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를 고안했다.
앞서 5극 3특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RE100 산단도 특별법 제정하고 하반기 시범단지 선정과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으로 규제·정주여건을 산단 중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재정 및 세제지원도 동원한다. 산단 내 창업기업은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지역의 대학도 지방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한다. 8월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은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며,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이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학과 재구조화 등을 진행하는 특성화 사립대학에 인센티브 제공할 방침이다. 일반대는 15교에 교당 연간 50억원을, 전문대는 12개교가 교당 20억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지역의 전략산업 중신으로 학과를 재편해 지역 산업의 인력·기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중심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산업의 AX 전환과 창업을 연계해 지역의 맞춤형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키운다. 지역전략산업 유관 대기업과 지역 유수기업을 연계하는 취업 보장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500명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에서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또한 2030년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누리상품권과의 상호보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성패는 지속성과 집행력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RE100 산단의 재생에너지 확충, 대학 구조개선 과정에서의 갈등 등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에 대해 민관이 협업에 총체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5극 3특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 보조금, 메가특구, AX프로젝트 확상 등을 연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